2016년10월29일 55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 ③ 공유지분권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부 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삼자의 점유는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초과하여공유물의일부를배타적으로점유하고있는경우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27%)
문제 해설
"공유지분권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들 간에 합의된 것으로, 이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지분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특약이 존재한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